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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통3.0Day 정책반영결과] 우리 민수 어떡하면 좋을까요?

시민의식 개선 대시민 홍보 강화, 종량제봉투 구매 등 시행


지난 7월, 부산시 SNS를 통해 민락수변공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3.0Day를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시민의식을 개선하자는 의견 28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음주·취식행위 금지 법안 추진, 수변공원 폐쇄조치가 각각 15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이에 수영구청에서는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,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했는데요.

결과는 정책반영 45%, 미반영 55%입니다. 여러분이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확인해보세요!



1. 수변공원 인력확충 등 운영방법 개선 (15%)


① 관리업자 위탁, 단속인력 확충 ▶ 장기검토

 - 수변공원은 시에서 재해를 목적으로 건설한 호안시설로 우리 구로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음. 사계절 관광객이 찾고 있는 수변공원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질서유지⋅청결⋅치안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행락철 이용시민의 증가와 시민의식 저하 등으로 관리에 애로가 있음(공원미지정으로 음주단속 불가)

  -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질서유지부분을 민간용역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음주 ⋅치안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⋅인력 등 시비예산의 충분한 지원필요성이 있음(인력⋅예산 확충노력)  


② 야시장 개설 ▶ 정책미반영

  - 시장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, 점포가 50개이상 밀집한 장소(전통시장법 제2조)여야 하는데 수변공원에 이같은 야시장을 허용할 경우 일반시민들이 공원을 즐길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수변공원의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함


③ 운영시간 제한  ▶ 장기검토

 - 운영시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수변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공원시설로서의 기능이 우선되고 예산⋅인력⋅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


④ 주변상가 사설인원배치 ▶ 정책반영

  - 현재, 주변상가에서는 음식물 판매외 특별한 자구노력이 없으며, 구입한 음식과 싸고온 음식 등을 공원내에서 섭취한 후 단속의 눈을 피해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함. 상가번영회를 중심으로 쓰레기봉투 무상배부, 쓰레기 되가져올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강구토록 유도 

2. 음주·취식행위 금지(단속) 방안 추진

① CCTV 설치 후 과태료 부과 ▶ 정책 미반영

 - 과태료 부과의 경우 이를 계속 관찰할 단속인원 및 장비(CCTV)등 이 필요한바 예산이 많이 드는 사안(CCTV한대당 설치비를 포함한 가격이 700만원가량)이며 차량단속의 경우처럼 번호판으로 대상추적 등이 곤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도입불가


② 쓰레기투기 파파라치 ▶ 정책미반영

  - 쓰레기 투기 파파라치의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기초질서위반 차량 파파라치나 불법수강료 단속파파라치등과 다르게 개인식별이 어렵고 식별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입애로

3. 공원입장료 받기, 종량제 봉투 의무구매, 돗자리 대여

① 공원입장료 받기 ▶ 장기검토

 - 입장료를 받고 자유통행을 제한하려면 수변공원이 공원시설로 지정되고 관련사항이 포함되는 조례제정 등 법령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바 ,동시설의 주체인 부산광역시에서 재검토.


② 종량제 봉투 의무구매, 돗자리 대여 ▶ 정책미반영

  - 종량제 봉투 의무구매의 경우 이를 강제할 법률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반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반영이 어려우며, 

   - 돗자리 대여 후 회수의 경우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돗자리를 재소독, 시민에게 판매 또는 무상배부 등 인력과 예산이 추가소요되어 도입시행하기 어려움

4. 시민의식 개선, 사진공모전 등 대시민 홍보 ▶ 정책반영

  - 시민의식 개선의 경우 현수막게시, 수영구보 게제, 각종단체참여 청결활동, 캠페인 등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버려진 양심현장 사진을 대형현수막으로 게첨홍보 하는 등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

  - 사진공모전의 경우 현재 현수막 등에 사진을 게첨하여 곳곳에 전시하여 시민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, 그동안 사진 게시를 꾸준이 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

5. 쓰레기줄이기 방안 강구

① 청소인력 확충 ▶ 정책반영

 - 현재 환경미화원이 4명 근무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청소인력추가, 기간제 근로자⋅공공근로 등 10명 내외의 인력을 추가투입하고 있음


② 쓰레기 일정기간 방치 ▶ 정책미반영

  쓰레기 일정기간 방치는 임시적 방편에 불가하고 산책, 운동 등을 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실시에 애로가 있음


③ 쓰레기통 확장 ▶ 정책반영

   - 수변공원 상부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4군데에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앞으로 추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적극검토 하겠음


④ 쓰레기를 일정량이상 반납시 생수(순수), 무료주차권 무료배부 ▶ 정책미반영

  좋은 의견이나 현실적으로 이용자 보다는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과다하여 도입애로


⑤ 봉투무료배부 ▶ 정책반영

   - 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저녁시간대에 종량제 봉투 이용하기 캠페인과 유상판매를 실시하고 있음


⑥ 쓰레기 투기방지 공연 ▶ 정책반영

   - 현재 자발적 단체인 “광안리 수변공원지킴이”활동과 연계하여 캠페인 및  홍보활동을 진행중에 있음


6. 수변공원 폐쇄조치▶ 정책미반영

 - 수변공원은 시소유로 수영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며  연간 수백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폐쇄하기는 어려우며 시민의식 개선 등 각종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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